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83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재누117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4. 대전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청주)2009나1338 판결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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